2022년 우회전 법 개정 처벌 과태료 보험료 할증 사실확인

일상과 생활 Tip/생활정보
2022. 1. 2.

2022년이 우회전 법 개정이 되었다고

여러가지 정보가 나왔는데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정확히는 법 개정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가 된 것인데요.

과태료는 얼마인지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우회전 도로교통법

기존:

우회전시 마주하는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서행하면서 주의하여 지나갈 수 있다.

변경:

우회전시 마주하는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초

횡단보도에 발하나라도 있는 경우 지나갈 수 없다.

이제는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시 보행자가 반대편에 멀리서 지나가 있어서

지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2022년에 우회전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에 부과될수 있는데 이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싸다고 내면 안되는 이유

범칙금 과태료 차이 싸다고 내면 안되는 이유 이번에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한 과태료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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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법 개정 후 보험료 할증 사실확인

2022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단속은 크게 두가지가 되는데요.

현장 단속과 CCTV 카메라 단속입니다.

일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료 할증 정리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범칙금, 벌점 10점

- 2~3회 위반시 : 보험료 5%할증

- 4회 이상 우반시: 보험료 10% 할증

이때 보험료가 할증이 안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로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보험료 할증 적용 사례	현장 경찰관 적발로 운전자 확인이 되고 운전자에게 바로 범칙금 부과시
보험료 할증 미적용 사례	CCTV 등 카메라 단속으로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고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시

우회전 보호자 보호위반 완벽정리

1. 우회전은 직신 신호에서만 가능

2.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시정지

3.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보행자가 한발이라도 걸치시 지나갈 수 없음

4.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일시정지 후 지나갈 수 있음

(*이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려함, 그러나 녹색 신호시 사고 발생시 100% 과실)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회전 대기 중에 뒷 차량이 빵빵 거려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사고나면 책임은 뒷 차량이 없으니

절대로 부담이 되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시고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가 되서 단속이 강화되니 자기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즉 보험료할증에 대해 정리하면 과태료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이 될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적발시는 범칙금이라서 보험료 할증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둥가디디의 기분좋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