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 신청 확인방법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 신청 확인방법

     

    최근 조두순 출소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주소확인, 거주지 확인 등이 신경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우편과 어플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올해 11월 25일부터는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내가 있는 곳에 성범죄자가 전출입시 우편으로 신상문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인 성범죄자 알림e로는 내 주변 뿐 아니라

    각 지역 성범죄자들까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범죄자 알림e 어플로 조두순 얼굴 확인법 이라고

    쓴 포스팅이 있는데 아래에 가시면 게시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 신청 확인방법

     

    카카오톡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받는 방법은

    전자문서를 내문서함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기존 우편의 경우 단점으로 배송되는 기간과

    고지서가 중간에 분실되는 점 주소변경으로 인한

    미고지등의 문제점을 카카오톡으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운영기간으로 우편고지와 병행으로 하며 

    2021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카카오톡 전자문서 미열람자에게만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자문서로 바뀌게 되면 연간 60억에 이르는 우편비용을

    최대 20억까지 줄일수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 전자문서로 받도록 합시다.

     

     

     

    ◆ 신청방법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문서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설치와 인증을 위해서 카카오페이 가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카오톡 설정 - MY - 전자문서 - 받은 문서 확인

    위와 같이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문서는매달 오는 문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행정주소상에 성범죄자가 전출입시에

    19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내가 19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이 아닐 때

    성범죄자 신상을 살펴보고 싶다면 아래에 제가 예전에 쓴

    성범죄자 알림e 사용법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성범죄자 신상문서 열람시 주의사항

     

    성범죄자 신상문서 열람시 주의사항으로는 조회는

    주민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열람한 신상정보를 개인 SNS, 카톡등으로 공유를 하시게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가수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에 올린 30대 2명이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또 관련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냈다가 벌글 300만원 형을 받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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