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각 나라별 성범죄 형량 비교

    디지털 성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각 나라별 성범죄 형량 비교

    안녕하세요 둥가디디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정준영 카톡방부터 시작되서 텔레그램 n번방까지 디지털 성범죄가 난리입니다. 딸을 가진 아빠의 입장으로써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이슈라서 한번 알아보고 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슈되는 기사 하나 하나를 볼때 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내용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형량도 비교해 보면서 하루 빨리 고쳐 나가야할 점은 바로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

    디지털 성범죄란? 

    기존 직접적인 성범죄를 벗어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뜻합니다

     

    각 나라 별 성범죄 형량

     

    1.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 처벌의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유사강간: 7년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 : 5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3~5천만원 벌금

     

    더 자세하게 쓸려면 한 페이지가 넘어도 못쓰기에 가장 크고 간단한 것만 적어보았습니다.

    대표사건:  조두순  - 당시 최고형인 12년(이후 조두순법이 발의 되어 성범죄는 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프랑스 

     

    최대 15년 징역형 /  15세 미만인 경우 20년형까지 가능

     

    3. 미국 

     

    각 주마다 다른 법을  갖고 있지만 주에 관계 없이 두번 이상 아동성범죄 경우  이유 불문 무기징역

     

    3. 영국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

     

    4. 중국

     

    피해자가 14세 이하일 경우 무조건 사형

     

    5. 스위스 

     

    최대 10년까지 선고 가능 아동성범죄 예외 없이 종신형

     

    총 대한민국 포함 5개 국가의 형량을 간단히 봤는데요 일단 형기로만 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좀 약한것은 사실이네요 제 마음으로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관된 진술로만 유죄 판결이 나는것은 또한 반대합니다. 법이란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판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성범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법 형량 자체가 높아지는 것을 찬성하는 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 사례와 같이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해선 형벌이 높지만 디지털이 발달하고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전체적으로 아직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마련이 꼭 필요한 때에 미국, 영국, 호주의 관련 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가 2019.11.15.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는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컨퍼런스>도 열렸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국경이 없는 범죄로서 세계적으로도 공조하고 연대를 통하여 범인을 잡는것도 논의 되고 있고 법으로 제정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중에 있습니다.

    n번방 조주빈

     

    이번에 일어난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을 보면서 정말 통탄을 금할수가 없었다. 가해자 조주빈의 모습도 너무나 놀랄일이 였고 피해자의 밝혀진 트위터에서의 모습들까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디지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범죄와 유사 성행위와 판매의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디지털이 발전한 사회에서 우리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 많이 일어나는 텔레그램 텀블러

     

    텔레그램과 더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은 텀블러 라는 곳으로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다 여기 또한 가입절차시 성인인증 절차가 없이 이메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제재가 없는 성인 키워드로 불법물과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도구로 이용되는 곳도 있다

     

    현재 텔레그램과 텀블러는 각각 러시아와 미국에 서버를 둔 회사로 처벌과 규제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고 n번방 사람들 또한 그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번 n번방 사건을 기준으로 tumblr(텀블러) 또한 이런 성범죄의 안전지대는 되지 않을것이고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현재 국민 청원으로도 12만명이 넘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n번방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n번방 계승자 켈리는 작년 11월 1심 징역 1년형이 선고가 되었고 검찰이 항소 하지 않음으로 1년 징역이 확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이 디지털 성범죄의 무서움을 알게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 형량을 다음달 5월18일 초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연 실질적인 성범죄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 또한 같은 선상에서 처벌되어 아동 청소년 강간죄(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가중이되어 10년 이상의 지역을 권고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디지털은 또 다른 내가 사는 공간으로 이곳에서의 나의 모습과 행동 하나 하나 조심하며 이러한 무서운 범죄들이강력히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다만 감정으로 치우치는 법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과 조치로 처벌이 되는 법이 잘 제정되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알려드리고 만약 피해들 당하셨다면 반드시 신고하시어 추가적인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댓글(37)

    • 익명
      2020.04.22 09:26

      비밀댓글입니다

      • 익명
        2020.04.22 10:32

        비밀댓글입니다

    • 2020.04.22 09:41 신고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올바른 성개념 확립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겠어요

      • 2020.04.22 10:33 신고

        수위도 강화되고 전체적인 교육도 너무나 중요한거 같습니다

    • 2020.04.22 10:27 신고

      우리 나라 성범죄 형량이 약하긴 하네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성범죄 사건들을 뉴스로 접하는 날이 없도록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20.04.22 10:33 신고

        이런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도 대처가 꼭 필요한거 같습니다

    • 2020.04.22 10:46 신고

      한국도 형량이 강화되어야 되요!!
      좋은하루 되세요~

      • 2020.04.22 10:50 신고

        그러게요 범죄가 발전하다보니 형량도 더 강화되어야 할거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 2020.04.22 11:18 신고

      에고, 범죄 없는 세상에서 살기 힘들겠지만 이런 류의 범죄는 너무 끔찍하네요.

      • 2020.04.22 12:24 신고

        참 이런 범죄가 가장 마음 아프더라구요
        점심 잘 챙겨 드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 2020.04.22 11:31 신고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건강 잘챙기시고요
      오늘도 완전 행복한 하루되세요 ~~^^

      • 2020.04.22 12:24 신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때문에 4월도 금방 가네요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 2020.04.22 12:38 신고

      성범죄에 관련한 법률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신설해서 강력범죄를 처벌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ㅠ

      • 2020.04.22 15:53 신고

        맞아요 무조건적인 강화보다는 잘못한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도 중요한거 같습니다

    • 2020.04.22 13:13 신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법을 강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약하니 쉽게 생각하지!!
      구독하고 갑니다~ 서로 소통하고 지내시죠^^

      • 2020.04.22 15:53 신고

        네엡^^ 감사합니다 ㅎ
        잘 강화되어서 이런 범죄는 강력히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20.04.22 13:28 신고

      우리나라도 강하게 처벌 해야하는뎅ㅠ 좋은 시간 보내세요

      • 2020.04.22 16:01 신고

        디지털 범죄도 이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0.04.22 13:54 신고

      강화해야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 2020.04.22 14:03 신고

      강화해야 합니다!!

      • 2020.04.22 16:02 신고

        강화해야합니다!! 맞아요!!
        디지털 범죄가 심각한데 처벌이 낮아요 ㅠ

    • 2020.04.22 14:25 신고

      훔..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조금 약하네요
      조금 많이 많이 약하네요
      조금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ㅠㅠ

      그리고 접근하는
      나이대를 확실하게
      잡아야 될꺼 같아요
      요즘 어린친구들이
      쉽게 접한다고 들어서...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들어요

      그리고 쉽게 성범죄를 생각조차
      못하게 정말 세게 강하게
      해야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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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갑니다

      • 2020.04.22 16:03 신고

        정말 공감합니다
        성범죄 자체를 생각 못하게 세게 처벌도 해야하고 어린친구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것도 문제구요
        방문 공감 감사합니다

    • 2020.04.22 14:42 신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20.04.22 15:20 신고

      잘봤습니다. 없어져야할 범죄예요.
      강력하게 해야 되지않을까싶습니다.

      • 2020.04.22 16:04 신고

        디지털이 생활의 발전도 되지만 이런 범죄의 발전으로도 된 만큼 처벌도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 2020.04.22 16:55 신고

      한국이 형량이 정말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건 최근 양형기준위원회에서 관련된 범죄에 대해 형량을 늘린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 2020.04.22 19:05 신고

        그러니깐요 이번에 법이 잘 정립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0.04.22 20:50 신고

      법이 약합니다
      잘 보고 공감하고갑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 2020.04.22 23:55 신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보니 형량이 낮는 편에 속하는군요!
      이번 기회에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하고 가요!

      • 2020.04.23 07:58 신고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정하게 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 2020.04.23 07:01 신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0.04.23 07:59 신고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 큰 범죄라는게 형령으로도 잘 정립되길 바랍니다

    • CH
      2020.09.07 13:04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이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국가이니 사형도 있는것 같지만.. 어찌됬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니 무기징형으로 처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이 강해야 이런 성범죄들도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법을 수정해야하는것은 성범죄를 저질렀을시에 처벌 강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수정해야하는것이 가장 시급한것 같습니다. 이런 더러운 범죄는 그만 저질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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