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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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4차재난지원금 규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이어 4차재난지원금은 그 규모가 19.5조원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1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이였으나

2차, 3차, 4차의 경우 선별지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금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이번 4차의 경우엔 추가적으로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지원금 받으신 분들 이외에도 가능 합니다.

나는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4차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3차재난지원금 보다 대상이 200만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확대범위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5인이상 소기업이 포함이 되며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기준이 4억이하에서 10억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액수가 적다라는 의견이 반영이 되어

기존 지원금보다 인상하며 대신 지원유형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합니다.

그리고 공과금 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을 3개월 최대 50%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와 노점상, 임시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와 법인택시 기사는

위 기본 4차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등급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노동자 약 4만명에게

다만 사업자 등록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 지급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논의 되었던 전국민 지원금이 아니라

선별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4차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기존에 지원받았던 인원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원규모와 기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와 심사를 걸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서 결정이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예상 되는 규모는 3차 300만원에서 4차는 500만원까지 지원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대학생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실직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4차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이번 4차재난지원금의 경우

청년 및 중장젼과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을 위한

지원금을 4차재난지원금에 추가예산을 잡을 예정이며

전국 약국에 비대면과 거치형 체온측정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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