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7월10일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 개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연내 확정하여 내년 국회에서 발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말인 즉슥 일단 올해엔 단통법이 개정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통과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노트20과 아이폰12 보조금은 내년 단통법후에 더 바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통신3사,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KMDA),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에서 서로가 협의하고 발표를 하는것인데요.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통법 개정안 주요사항
1. 공시지원금 차등 허용
- 가입유형(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 공시지원급 차등 지급
: 기존 타사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 번호이동에만 고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
개정후 시장 활성화와 통신사간 지원금 경쟁 가능성 상승
2. 지원금 공시기간 단축(7일에서 3일)
- 공시보조금을 더 액티브하게 조정하여 경쟁을 활성화 할수 있게 함
3. 추가 지원금 상향
- 기존 유통업자들이 줄수 있는 추가 보조금(공시지원금 15%) 한도를 넓히는것
현재 규모에 따라 대형과 중소 유통사간의 차등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4. 법 위반 사례가 자주 나온 법 개정
-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좀더 개선하여 보조금을 더 줄수 있게 하자는 취지
◆ 단통법 개정안에 따른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차이
현재 SKT, KT, LGU+ 같은 통신사에서는 단통법 규제 완화로 인해 보조금이 많이 지급 될 경우 마케팅비가 늘어남에 따라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단통법이 개정 되었을 때 뉴스에서 통신사 1조원 마케팅비 아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삼성, LG등 제조업체에서는 그만큼 많이 팔릴수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전망을 보일수 있겠네요.
법이 하나 개정이 되면 울고 웃는 업체들이 많아지는 만큼 단통법 우량주 등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이 처음 개정되고 난 뒤, 호갱이 없어질것이다. 정확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단통법이 시행후에 소비자에게 더 해택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신사와 제조업체들의 올바른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은 좀더 저럼하게 휴대폰을 구입할수 있는 불법 보조금등의 문제가 아닌 합리적인 소비 문화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