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 인하 결정 해택방법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결정 해택방법 

고금리에 많이 힘드셨나요?

드디어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서민들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법정최고 금리가 20%로 인하가 된것인데요. 

최고금리 인하 해택이 어떤 효과가 있고

해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최고 금리가 2021년 7월 7일부터 20%로 인하됩니다.

기존 27.9% → 24% → 20% 로 인하가 됩니다.

최고금리 인하가 되면서 해택과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에 해당하는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감소됩니다.

 

법정최고금리 20% 대상자

- 7월 7일 이후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 연장 계약부터 적용

- 소급적용X,  단 저축은행 기존계약도 적용

 

고금리 대출 이용전 주의사항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먼저 알아볼것 

-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79

- 7월 7일 이전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단기대출 이용 권장

- 장기계약 권유 피해야함

- 기존 계약자 7월 7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을 통한 최고금리인하 적용

-  기존 장기계약 체결시 기존계약 상환하고 신규계약 체결이 유리할수 있음

◆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부 후속조치

1. 정책서민금융 공급, 저신용자 금융이용 애로 해소

- 햇살론17 금리인하(17.9% → 15.9%)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미 은행 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

- 저액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 연계강화

 

2. 대부업 제도 개선 선민대출 공금 활성화 불법사금융 근절

- 대부중계수수료 상한 인하(현재 500만원 이하 4%, 초과 3%)

-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임 지원등 규제 합리화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3. 중금리 대출을 개편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해당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여서

장기대출을 피하시고 7월 7일 이후 대출을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index.do)를 방문하시어서

다양한 지원해택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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