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행 안전속도 5030 과태료 폭탄 주의
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안전속도5030 알고 계시나요?
미리 알고 계셔야 법칙금 폭탄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속도 제한이 걸리는 지역과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속도 5030 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50Km/h 제한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30Km/h 제한
예외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도로는 60Km/h 가능
벌써 도로교통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21년 4월 17일부터는 시행이 되게 됩니다.
제한속도 10Km/h만 줄여도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체사고건수 13.3% 감소 사망자수 63.6%감소
(안전속도 5030도입 전국 68개 구간 분석 결과)
◆ 안전속도 5030 위반시 법칙금
전국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무인카메라 적발시
3만원 ~ 13만원 과태료 부과
초과속도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40Km/h 이하 | 6만원(15점) | 7만원 |
60Km/h 이하 | 9만원(30점) | 10만원 |
80Km/h 초과 | 12만원(60점) | 13만원 |
안전속도 5030 유예기간동안
속도위반 계도장 발급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울산경찰청에서는 작년 1월보다 8.5배나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의 걱정되는 점은
속도가 느려지다보니 교통정체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속도보다는 교차로와 신호등 체계가 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게 되면서
신호등 연동화 작업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47개국에서 제한속도 50km/h 감소후
12~24%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현재 60Km/h로 주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 뿐이라고 합니다.
다음달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
안전운전 5030정책 잘 보셨나요?
미리 알아두시고 주위 분들에게 공유하시고 알려주셔서
과태료 폭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속이 무인카메라로 되는 만큼
더욱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