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최소 7년 무기징역 가능 최근 들어서 뉴스에 화가 나는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살해 입니다. 왜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나쁜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지 정인이를 시작해서 구미 사건까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법안이 개정되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동 학대한 끝에 살해한 사람은 기존 살인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죠. 죄목은 아동학대살해죄로 최소 7년이상 최대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형법상 살인죄의 항목이 최소 5년이상인 것을 볼때 더 무거운 처벌인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똑같이 해줬으면 하는데 말이죠. 기존의 아동학대치사죄로는 살해죄까지 처벌하는 부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