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각 나라별 성범죄 형량 비교
안녕하세요 둥가디디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정준영 카톡방부터 시작되서 텔레그램 n번방까지 디지털 성범죄가 난리입니다. 딸을 가진 아빠의 입장으로써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이슈라서 한번 알아보고 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슈되는 기사 하나 하나를 볼때 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내용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형량도 비교해 보면서 하루 빨리 고쳐 나가야할 점은 바로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기존 직접적인 성범죄를 벗어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뜻합니다
각 나라 별 성범죄 형량
1.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 처벌의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유사강간: 7년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 : 5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3~5천만원 벌금
더 자세하게 쓸려면 한 페이지가 넘어도 못쓰기에 가장 크고 간단한 것만 적어보았습니다.
대표사건: 조두순 - 당시 최고형인 12년(이후 조두순법이 발의 되어 성범죄는 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프랑스
최대 15년 징역형 / 15세 미만인 경우 20년형까지 가능
3. 미국
각 주마다 다른 법을 갖고 있지만 주에 관계 없이 두번 이상 아동성범죄 경우 이유 불문 무기징역
3. 영국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
4. 중국
피해자가 14세 이하일 경우 무조건 사형
5. 스위스
최대 10년까지 선고 가능 아동성범죄 예외 없이 종신형
총 대한민국 포함 5개 국가의 형량을 간단히 봤는데요 일단 형기로만 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좀 약한것은 사실이네요 제 마음으로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관된 진술로만 유죄 판결이 나는것은 또한 반대합니다. 법이란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판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성범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법 형량 자체가 높아지는 것을 찬성하는 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 사례와 같이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해선 형벌이 높지만 디지털이 발달하고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전체적으로 아직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마련이 꼭 필요한 때에 미국, 영국, 호주의 관련 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가 2019.11.15.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는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컨퍼런스>도 열렸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국경이 없는 범죄로서 세계적으로도 공조하고 연대를 통하여 범인을 잡는것도 논의 되고 있고 법으로 제정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을 보면서 정말 통탄을 금할수가 없었다. 가해자 조주빈의 모습도 너무나 놀랄일이 였고 피해자의 밝혀진 트위터에서의 모습들까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디지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범죄와 유사 성행위와 판매의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디지털이 발전한 사회에서 우리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과 더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은 텀블러 라는 곳으로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다 여기 또한 가입절차시 성인인증 절차가 없이 이메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제재가 없는 성인 키워드로 불법물과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도구로 이용되는 곳도 있다
현재 텔레그램과 텀블러는 각각 러시아와 미국에 서버를 둔 회사로 처벌과 규제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고 n번방 사람들 또한 그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번 n번방 사건을 기준으로 tumblr(텀블러) 또한 이런 성범죄의 안전지대는 되지 않을것이고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현재 국민 청원으로도 12만명이 넘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n번방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n번방 계승자 켈리는 작년 11월 1심 징역 1년형이 선고가 되었고 검찰이 항소 하지 않음으로 1년 징역이 확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이 디지털 성범죄의 무서움을 알게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 형량을 다음달 5월18일 초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연 실질적인 성범죄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 또한 같은 선상에서 처벌되어 아동 청소년 강간죄(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가중이되어 10년 이상의 지역을 권고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디지털은 또 다른 내가 사는 공간으로 이곳에서의 나의 모습과 행동 하나 하나 조심하며 이러한 무서운 범죄들이강력히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다만 감정으로 치우치는 법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과 조치로 처벌이 되는 법이 잘 제정되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알려드리고 만약 피해들 당하셨다면 반드시 신고하시어 추가적인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