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지원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 기부는?
안녕하세요 둥가디디입니다.
오늘은 현재 5월 4일 긴급 재난 지원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일까? 궁금해서 찾아보고 관련 정리 된것을 간단히 정리해서 올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총선전에 이야기 나온 부분은 건강보험료 기준 70% 대상으로 30%에 속하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기준에 내가 해당하는지 아닌지 많이들 찾아보고 문의했을텐데요 저 또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문의 하였는데요 이제는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한 민주당이 총선에서 완승을 하였기 때문이죠 아래와 같은 포스터를 보시면 좀더 쉽게 확인하실수 있네요
신속하고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가 기대반 걱정반이기긴합니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것!!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의 지원금이 오고 또 그것은 어떻게 쓸수 있는가?
| 가구 수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지금 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지원금은 현금보다는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등으로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금을 지급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권과 화폐 포인트 등으로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지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급 날짜??
1차: 기초생활보호대상자 5월 4일 부터 지급
2차: 그외 전 국민 5월 11일 부터 신청 5월 13일 부터 지급
2. 지급 방법??
● 저소득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 현급 지급
● 이 외 국민들: 지역 상품권, 지역화폐, 쿠폰 등의 형식으로 지급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추경 심사와 국회 의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재 정부 방안만 나왔을 뿐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회 의결 동의가 나야지만 이 지급이 바로 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부분 어떻게 할 계획인가?!!
바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긴급재정경제명령: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떄 대통령이 행사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 한법 76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명령권을 발동한 뒤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영상 전 대통령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를 시행할때 이 제도를 사용했다
그런데 전국민 지원금 지원시 추가 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기존 70% 지급시 : 7조 6000억 ->> 전국민 지급 : 11조 2000억 : 총 3조 6000억
이렇게 3조 60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추가가 되다보니 전국민 지급후에 자발적인 기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발적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를 해서 15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인데요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을 이야기 하며 이 어려운 사태를 함께 이겨 나가자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자발적 기부라는 거 때문에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설문 조사를 보아도 기부할 의향이 없다가 53% 기부하겠다(일부 또는 전액) 32% 상황을 보겠다가 15% 입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부할 의향이 없다 인데 사람이 막상 돈이 들어오거나 하면 기부를 바로 한다는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재난 기본소득을 기부한 사례가 일단은 모범사례로 되고 있고 현재 9일부터 시작한 이 기부는 2주째 2,351건 총 2억3400만원이 기부가 된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시도 1,101건 2억 2800만의 기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치만 지원금 10만과 100만원의 차이는 클수 밖에 없다 과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통과되 자발적인 기부까지 받고자 할때 과연 그 실효가 얼마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일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추후 정부의 제시와 구체적인 방안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5월 4일후 포인트 지급
2. 신용카드가 없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공서 방문 ->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지급
특이사항
★ 270만 저소득층은 따로 신청없이 바로 계좌 현금 입금(5월 4일)
★ 신청과 지급은 세대주만 가능
★ 한달안에 신청 3달안에 써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