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부담금 보험금 전액 부담 이제 도로교통법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자동차보험제도로 인해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도 사고부담금이 보험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 전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이전에 3050 캠페인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추진되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부담금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 무면허 사고낸 가해자가 사고당 보험금 지급 받기전에 일정부분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담금이 작년에 상향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인 300만원에서 1천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험법 개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이 발표되면서 대상이 200만명이 늘어났고 지원규모도 역대 최대인 19.5조로 결정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4차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도 기준 자체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4조1천억이였는데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조7천억 규모입니다. 완화된 기준으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은 280만개였는데 이번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은 105만개 증가한 385만개로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가장 큰변화는 매출 한도 상향과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체..